법인 업무로 자사주를 매각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가벌성과 공소장변경 없는 행위시법 적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았으며, 개정 규정이 '당해 법인'을 주체로 열거한 것은 법인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 전에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임원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구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법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 여부를 묻지 않았고 제215조가 행위자 처벌을 정한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처벌규정인 제207조의2 제1호의 법정형이 행위시와 재판시에 변동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정 전후로 처벌규정의 법정형 등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사안
•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
• 행위자가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니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한 거래가 아닌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법정형이 실제로 같은지, 그리고 행위자가 구법상 내부자 지위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하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의 가벌성 여부(적극) [2]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같은 법 제215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법인을 추가하고 당해 법인의 금지위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여 구법의 규정을 달리 볼 수는 없다. [2]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07조의2, 제215조 [2]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