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이후 이자만 구하는 소송과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1. 01쟁점

   종전 판결로 금전채무의 원본이 이미 확정된 경우,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법령해석을 판단할 수 있는가?

2. 02판단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상 금전채무인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조항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바로 원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중요한 입법 목적은 채무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판결 선고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이자에 관한 불이익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와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판결로 원본이 확정된 뒤 그 판결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다시 원본으로 삼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적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 사건이 다수 하급심에 계속 중이므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5. 05판단 요소

   •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공2018하, 1970) /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공2011상, 9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공2021하, 1242)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다시 원본으로 삼아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새로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어느 비율로,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확정된 채무를 다시 원본으로 삼는 경우에 적용할 여지로 남겨 두었던 사안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그 판례의 명확성 판단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