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수수료 명목 대가가 일부 지급된 재물편취 사기의 편취액 산정과 항소심 판단누락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구고법 2017. 6. 22. 선고 2016노31, 2017노141 판결)은 병합 심리와 일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두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의 등을 다투는 항소이유의 당부는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 파기 과정에서 항소이유의 당부도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하였고,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기존 법리에 원심이 기초하였다고 보았다. 제347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 취득만 문제 되어 이득액 산정 방식이 별도로 다투어지는 사안
• 항소심이 직권 파기 사유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는 경우
• 적용 법조를 달리 보면 법정형이 달라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가 교부한 것이 재물인지, 지급된 선이자나 수수료가 기망과 무관한 별개의 정상 거래 대가인지, 항소심이 실제로 항소이유를 함께 심리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 [3]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 제383조 제1호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