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 후 직권 파산선고 시 부인소송 수계와 계속적 계약 약정해지의 한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자 회사가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넘기고 장래의 로열티 채권을 포기하면서 금형 대가 2,500만 원 외에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6월 이내에 체결한 최종부속합의는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2010. 7. 16.자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하여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상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최종부속합의로 계속적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그 채무 이행이 모두 끝났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지하였다. 무상부인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 파산절차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해지 통보 당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채권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경우
• 부속합의가 기존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키지 않고 조건만 변경한 데 그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지 통보 시점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하고 그에 따른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와 파산선고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항 [2] 민법 제5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