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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 이의에서 심리할 사항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사건명: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하여야 하는가?
판단
아닙니다. 원고들이 상속으로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할 사항이며,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판단 요소
-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공2003상, 80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공2012상, 78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공2016하, 134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상속인들이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같은 법 제45조의 이의의 소에서 상속포기를 내세우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언제까지 이를 할 수 있는가?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승계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두 절차의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가 개정되거나 상속포기가 당사자 지위 승계를 막는지,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상속인들이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같은 법 제45조의 이의의 소에서 상속포기를 내세우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언제까지 이를 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로 표시된 청구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의도한 것인지 석명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집행정본의 효력을 배제하는 기준과 시기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법원이 의도된 소송 유형을 언제 석명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가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와 심리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의사유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
-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 지위 승계가 적법하게 쟁점이 되는 경우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승계적격을 가지는 상속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집행정본이 2018. 8. 22., 2021. 10. 25., 2023. 10. 30.에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인지, 상속포기 신고가 2023. 10. 25.에 접수되고 2023. 11. 15.에 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파일이 쓰는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인지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지 봅니다. 이 판결은 승계 여부를 어느 절차에서 심리하는지에 관해서만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03가합7069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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