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와 정당한 사유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754 판결은 정해진 시각이 지난 00:10에 단 한 차례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여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준수사항은 정해진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매일 00:00 이전 귀가 지도를 받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음주한 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하여 무죄 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유죄 부분은 함께 파기되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뒤집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부터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준수사항인 경우
•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9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파기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경합 관계에 있지 않아 함께 파기할 필요가 없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이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부착명령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 및 기간을 기록과 대조한 뒤, 2022. 12. 1. 보호관찰관이 이행한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교육, 매일 00:00 이전 귀가 지도, 일시조정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어 외출제한 시각 약 3분 전의 연락과 00:10 귀가라는 시간 경과를 대법원이 부여한 준수사항의 의미와 대조합니다.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유죄 부분과 경고 후 재위반 무죄 부분은 나누어 경합 관계를 살핍니다. 대법원이 음주제한 부분은 외출제한 부분과의 경합 관계로, 재위반 부분은 음주제한 부분과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각각 함께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준수사항의 의미 /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