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취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보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은 신월성 2호기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중 발전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가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이 정한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법률로서 구 법인세법과 입법 목적이 달라, 두 법률의 유사 개념을 일치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하여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세액공제액 6,974,554,696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건설자금이자나 시운전비가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인 자동화 시설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인 경우, 그 부분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여 원심도 인정했습니다
• 격납용기, 공기조화설비, 기타 전기계통, 변수감시계통,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 안전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공제대상 자산 밖으로 분류된 시설인 경우
• 한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다른 법률의 유사 개념과 동일한 의미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원심의 판단은 그러한 명시가 없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쟁송하는 비용 하나하나를 대법원이 든 세 가지 기준, 즉 자산 취득을 위한 의도, 그 지출이 없었더라면 취득이 곤란했을 정도의 필수성,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는 기초자료에 따른 객관적 구분 가능성과 대조합니다. 이 공제는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조 제1항이 정한 2017. 12. 31.까지의 투자에 미치므로 적용할 조항의 시기 버전을 확인합니다. 원심의 기록 형태도 함께 둡니다. 원고는 2014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2,393,133,710원의 환급을 구했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9. 12. 27. 그중 23,481,367,503원의 환급을 거부했으며,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그중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건설소비 등에 해당하는 12,415,181,301원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위 조항에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발전설비 중 발전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이하 ‘자동화 시설’이라 한다)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두 법률의 유사 개념을 일치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에 대응하는 부분만 위 조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