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자 적극재산 공제와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3나18813 판결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물상보증인인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였고, 2019. 12.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는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재산 4,927,798,590원이 소극재산 4,413,516,206원을 초과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근저당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배당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물상보증인의 책임재산 산정과 채무초과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10,000,000원 가운데 채무자 소외인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부동산 가액 174,834,220원을 한도로 한 금액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5,165,780원은 물상보증인인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의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었어야 하며,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의 피고 1에 대한 채무의 존부와 액수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그 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기재된 500,000,000원을 소극재산에 합산하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일부 설시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기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여서 민법 제368조에 따라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하는 경우
•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지 않아 적극재산 공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어느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이고 어느 것이 물상보증인 소유인지, 각 가액과 피담보채권 총액을 정리합니다. 안분이 이 숫자들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고 1에 대한 실제 채무를 따져 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기재된 500,000,000원을 소극재산에 합산하면 채무초과 판단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과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