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화책임자 사이 구상권과 최종적인 부담부분의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3나25786 판결은 의왕△△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고 피고가 늦어도 2022년 2월 무렵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목 변경이 예정된 상태라 보아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에 따라 더 엄격한 1지역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원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화책임자로서 선순위 정화책임자이고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805,051,609원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변경 예정 지목에 따른 1지역 기준 적용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3지역 기준이 적용되고 정화 대상 오염토양이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1지역 기준에 맞춘 정화의 이익은 소유·점유하는 피고에게 오롯이 귀속되며, 원고로서는 수용 전 적법하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이용하면서 1지역 기준의 정화책임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정화비용의 발생가능성 등이 고려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병합된 청구 중 하나가 파기되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없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후순위 정화책임자의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우려기준이 상향되지 않아 그 사정으로 정화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뒤에도 지목 변경이 미비했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과 현황이 달라지지 않아 토지대장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적용된 우려기준을 사업 시행 없이 현황대로 정했을 기준과 대조하고 그 차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이 그 증가분을 참작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현재 토지를 소유·점유하는 자, 정화의 이익을 얻은 자, 수용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무엇이 반영되었는지를 정리한 뒤 최종 부담주장을 검토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기준 및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목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정하는 기준(=현황)

판결요지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제4호에서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등은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를, 제4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각 토양정화등 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제4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 명령의 순서 및 구상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한 정화책임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인 관점을 우선하여 정해진 것일 뿐, 사인 간의 구체적 이익형량의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정화책임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형평의 원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민사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다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규정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은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 비고 제6호 본문은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는 토지의 현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 비고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