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위한 부품·반제품의 국내 생산과 시험을 위한 실시의 면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은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할 때의 투입량, 혼합비율, 혼합순서, pH, 온도, 교반속도, 교반시간 등 혼합조건이 13가 면역원성 조성물 구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혼합 단계가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의 생산만으로는 작용효과가 구현될 수 없어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은 모두 수출되어 국외에서 완성품이 생산되었으므로 간접침해도 성립하지 않고, 그 생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8. 11. 7.부터 2020. 5. 27.까지 생산해 러시아 제약회사에 무상 제공한 네 차례 백신이 러시아에서의 비임상시험·임상시험과 소외 회사에 대한 제조기술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시험에 사용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일곱 가지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잘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혼합 단계가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만으로는 작용효과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국외에서의 생산으로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는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판매용이나 유통용이 아니라고 표시된 네 차례 백신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마지막 단계의 가공이나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지 않아 부품이나 반제품만으로 발명의 작용효과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
• 침해물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로, 대법원의 판단은 국외 생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판매나 유통을 위하여 제공된 백신이거나 시험을 위해 제공된 것 이외의 다른 완성 백신을 생산한 경우로, 면책은 연구 또는 시험이라는 목적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생산 단계 하나하나와 그 장소를 추적하여 마지막 단계가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지, 청구범위의 작용효과가 이미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수출 기록을 특허법 제127조 제1호와 대조하고, 그 조항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시험을 위한 면책에 관하여는 그 백신들이 판매용·유통용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사용된 용도,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불합리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특허권 간접침해 제도의 취지 /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물건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물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한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이에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도(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허발명 실시의 요건으로 그 실시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는 누구든지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여 그 내용을 확인·검증하고 더욱 개량된 발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법이 추구하는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 도모’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2] 특허법 제94조, 제127조 제1호 [3] 특허법 제127조 제1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5] 특허법 제1조,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