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노2408 판결은 2017. 7. 6.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 10. 24.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7. 7. 12.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7. 7. 6. 강제추행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는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한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직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의 직장 상사인데다 밤늦게 회식을 마친 뒤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 보냈더라도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므로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7. 10. 24. 부분과 피고인의 2017. 7. 12. 부분 상고이유에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2017. 7. 6.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행위인 경우, 대법원의 기준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 행위에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한 공소사실인 경우로, 대법원이 2017. 10. 24. 부분의 무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요건과 대조합니다. 행위에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고려한 나이, 같은 부서 내 상하 관계, 밤늦은 회식과 단둘이 남은 사정을 살핍니다. 이어 공소사실별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2017. 7. 6. 부분만 뒤집었고 2017. 10. 24. 무죄와 2017. 7. 12. 유죄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7. 6.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