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범위로 한정된 청구항의 발명의 설명 요건

1. 01쟁점

   렌즈 조립체의 청구항이 총 트랙 길이를 수치범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그 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발명의 설명에 그 한정에 대응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기재요건과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가?

2. 02판단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명세서에 그 범위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만한 시사나 암시가 없으면 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의 수치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으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TTL이 5.904mm 또는 5.90mm일 때의 실시례만 있을 뿐 5.90mm 미만의 실시례는 없었고 TTL 한정에 대응하는 사항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정정발명들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 05판단 요소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공2015하, 1626)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공2006상, 107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공2006하, 1936)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례보다 낮은 수치범위에 관하여 제조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범위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론할 만한 시사나 암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수치범위로 한정된 청구항의 개시 요건이나 뒷받침 요건에 관한 법리를 달리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나 제4항 제1호가 개정되거나 특허 심사기준의 개시 기준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