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 압수조서 갈음과 임의제출의 임의성 증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762 판결은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효과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 범죄수사규칙이 허용하는 압수조서 갈음 조치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의성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면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휴대전화를 검색하며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답변하였고 임의제출서에 무인하고 반환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으며 기록상 위축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제출의 구체적인 경위, 압수증명서와 임의제출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 공판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경위가 어느 문서에도 기재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적법성을 심사·통제할 수 없는 압수인 경우, 대법원이 그 기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제출의 임의성에 의심이 생길 정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출인 경우, 대법원이 이 사건 기록에서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여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압수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압수증명서, 임의제출서, 전자정보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모으고 물건을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어 제출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스스로 물건을 만지며 답변했는지, 공판에서 제출의 임의성을 다퉜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서 위축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제출의 구체적인 경위, 임의성 서류 작성 경위, 공판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2]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7조,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