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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한 항소 후 항소심의 관할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1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쟁점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해야 하는가?
판단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합니다.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소를 제기한 때나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관할에 영향이 없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결론
파기이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판단 요소
-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공1992, 1846)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공1992, 184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2억 원을 넘게 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이 제1심판결 전에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더라면, 항소사건은 여전히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는가?
2024. 6. 25. 자 변경신청이 그 뒤에 기각되거나 철회되었음을 보여 주는 제1심 기록은 항소심 관할이 확정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 드러냅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2억 원 기준이 바뀌거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기각이나 철회의 효력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3축(결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3축(결론): 1차 판독 "파기이송" vs 독립 판독 "기타"
1차 판독은 파기환송으로, 독립 판독은 기타로 적었다. 주문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므로, 1차 값을 2026-11-07 원문 대조로 파기이송으로 고쳤다. 기타라는 표시는 파기 사실을 담지 못하고, 정정 전 파기환송이라는 표시는 환송과 다른 이송을 담지 못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2억 원을 넘게 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이 제1심판결 전에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더라면, 항소사건은 여전히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된 후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쟁점들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가액을 올린 청구 변경신청이 판결 전에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다면 항소심 관할이 달라지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송 후 본안 상고이유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66602, 66619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원심이 관할에 관하여 어떠한 논리를 갖추었는지는 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사건을 심판하였음만 확인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5. 9. 25. 선고 2025다213314, 213315 판결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 6. 2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법원은 고등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 제기 당시나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던 제1심 민사사건인 경우
- 어느 지방법원의 관할이 문제인 사안인 경우, 이 판결은 항소사건을 어느 심급의 법원이 심판하는지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이 적용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와 청구취지 확장 당시 각각 확정하여 2억 원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 6. 25. 자 변경신청이 본소의 값을 그 기준을 넘게 했습니다. 이어 어느 법원이 항소사건을 심판하였는지, 항소가 어떤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관할을 직권으로 판단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으므로, 실체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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