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불법성 있는 금전지원의 배우자 기여 참작 금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은 소외 1(피고의 부친)이 1991년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 2에게 한 300억 원 상당의 금전 지원이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피고의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단과 학술원, 친인척, 동생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주식과 금원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금전이 소외 1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수한 뇌물이 출처로 보이고, 지원 사실을 함구한 결과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내지 환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그 금전으로 형성된 주식의 비중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각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경영권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루어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관한 처분으로 본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의 상고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거나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지 않은 배우자 부모의 지원인 경우
•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목적으로 처분한 적극재산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부모의 지원을 기여로 내세우기 전에 그 출처와 자금의 성격, 즉 대여나 소비임치인지 증여인지, 반환을 구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민법 제746조의 기준에 대조합니다. 이어 적극재산의 각 처분을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인 2019. 12. 4.와 대조하고 처분의 경위와 목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결정은 병합된 상고 2024므13669, 2024므13676에 대한 것이고 반소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면서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6조,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3] 민법 제751조,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