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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과 특정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사항을 결의할 때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배제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사건명: 기타(금전)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관리단집회가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 정한 정족수 산정에서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 무엇을 뜻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4조에 따라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이 없고, 정족수 산정에서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은 제외됩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는 절차, 시한, 형식과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남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이 각각 4분의 3 이상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성립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공2003하, 232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결의가 허용하는 청구 가운데 일부에서만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충돌한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전체 결의에 대하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면 의결권 배제가 정족수 산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드러납니다. 공유 전유부분이나 일부 충돌을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나 민법 제74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2축(판단): 1차 판독 "그렇습니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4조에 따라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이 없고, 정족수 산정에서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은 제외됩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는 절차, 시한, 형식과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남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이 각각 4분의 3 이상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성립합니다." vs 독립 판독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형식이나 시한 제한 없이 서면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소유자는 자신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 등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두 판독 모두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서 의결권을 부정하지만, 1차 판독은 해당 소유자와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의 분모에서도 제외한다고 확정하고 독립 판독은 이를 미해결로 남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결의가 허용하는 청구 가운데 일부에서만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충돌한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전체 결의에 대하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vs 독립 판독 "이익 충돌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경우 각각 4분의 3이라는 정족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결의 일부에만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의결권 배제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의결권 배제가 정족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은 동의서 제출로써 소 제기 등을 추인하는 서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피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도 정족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전체 3,190.23㎡ 중 2,291.7㎡에 불과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를 추인하는 결의가 피고의 관계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제외하면 구분소유자는 9명,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587.29㎡이고, 동의서를 낸 구분소유자는 7명으로 77.7퍼센트, 전유부분 면적은 1,990.23㎡로 76.9퍼센트에 해당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두 정족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사항을 결의할 때 의결권 제한과 결의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없어 관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의인 경우
-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낸 동의서인 경우, 서면 결의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관계사항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제외한 뒤에도 남은 구분소유자 수나 의결권이 각각 4분의 3에 미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전유부분이 공유인지, 공유자 사이에 의결권 행사를 정한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은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사람만 동의서를 작성했고 지분이 같은 다른 공유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작성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공유자의 동의를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 규약에 의결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을 추인하려는 결의의 내용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적극) /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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