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판결경정신청의 해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02. 2. 21. 자 2002카기259 결정은 특별항고인들과 소외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1999. 5. 4. 선고 97가합4302 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소송목적물 표시를 1,299㎡에서 439㎡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으로 보고, 결정서의 신청취지란에 그와 같이 기재했습니다. 신청이 이유 없다는 간단한 이유만을 설시하여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99나5460 항소심 판결의 소송목적물인 토지 표시를 경정해 달라는 신청으로 읽어야 하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의 관할법원은 그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소송행위의 해석과 판결경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청의 취지와 첨부서류 전체가 아직 효력을 가진 제1심 판결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주장 전체에 비추어 그 의도가 확정된 판결에 기재된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않아 대법원의 해석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 경정하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첨부서류를 서로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이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결이 확정되었고 어느 법원이 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정의 관할법원은 그 경정을 구하는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395조와 제389조를 적용했고 제188조, 제31조, 제197조는 참조된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 / [2]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