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정한 조정반 요건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원칙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법무법인으로 2017. 12. 15.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 2. 19.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원고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근거 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조정반 지정 효력기간도 지났더라도 동일한 사유의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 있고, 조정반 지정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변호사와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제외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환송이나 자판은 하지 않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규모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는 시행령 규율이 문제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조정반 지정 대상이나 세무조정 업무 수행 범위를 달리 정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19두53464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시행령 규율이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업무수행 자체를 막거나 범위를 제한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반 요건이 정확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규모에 근거한 것인지와 직역이나 조직 형태에 따른 구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법 조항이 시행령에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의 조정반에 관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세무조정 업무 관여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가 문제 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 모법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의 담당 주체로 규정된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규모를 가진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에 한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위 각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전문 직역과 비교하더라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세무사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위 각 시행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그러나 위 각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