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형사법 일반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와 음란물 배포·전시 구성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쟁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 그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영상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판단 요소
-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토렌트 파일의 게시에 결제나 회원제 같은 접근 제한이 실제로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별도의 메타데이터 파일을 쓰지 않는 마그넷 링크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나 제74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행위의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독립 판독은 법정 구성요건을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토렌트 파일의 게시에 결제나 회원제 같은 접근 제한이 실제로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vs 독립 판독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는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1차 판독은 결제나 회원제 같은 실질적 접근 제한이 있는 경우를 묻고, 독립 판독은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를 묻는다.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원심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확보한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영상을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해당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 역할을 하며,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으므로, 8,402개의 이 같은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한 행위는 영상을 배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메타데이터가 토렌트를 통해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고 전송받는 역할을 하지 않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 아닌 파일인 경우
- 결제나 회원제 같은 제한이 실제로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게시하거나 실제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용만을 위한 토렌트 파일 취득·실행에 그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파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조하고, 사이트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열려 있었는지, 다운로드 제한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무상이고 제한 없는 접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행위 당시,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1월 말경부터 2018. 9. 7.까지 시행되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