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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이 없는 아랍어 번역과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행정사법위반
쟁점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이 하는 행위를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가?
판단
원칙적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애초부터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외국어의 번역은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자격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랍어에 관한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고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번역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판단 요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행정안전부가 아랍어 분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라도 실시하게 되더라도 아랍어에 관한 최소선발인원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 시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번역 행위를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가?
아랍어 분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거나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운영되는 자격제도가 없는 외국어 번역이 보호 체계 밖에 있다는 판단을 새 기준으로 본다. 독립 판독은 원문만으로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새 기준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노4577 판결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아, 그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에 그 외국어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랍어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한국어 등으로 번역한 행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이 제2조의 업무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업무로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행정사의 자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아랍어에 관한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어 아랍어 분야의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외국어별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외국어의 번역은 자격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밝혔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처럼 국가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인 경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만을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가 아닌 문서의 번역인 경우
- 자격제도 법리가 아니라 기록에 따른 증명 여부에 맡긴 무자격 작성업 영위에 따른 행정사법 위반 부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번역 행위의 일자를 정하고 그 시점에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외국어를 나열합니다. 대법원은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과 [별표 2]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문서가 이 사건의 난민인정신청서처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하고,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나 행정안전부의 사실조회 회신이 기록에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행정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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