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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상 송신 금지를 어긴 통화 시도와 죄수관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쟁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그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가, 그리고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이기까지 하는 경우 두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도달된 것이나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스토킹행위와 그 후 이루어진 잠정조치 위반 행위가 며칠의 간격을 두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는가?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이 2022. 10. 9.경과 2022. 11. 20.경 통화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이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현행 제20조 제2항을 포함하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나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주장 판독은 전화가 송신에 해당하는 기준을 새로 제시한 판결로 읽고, 독립 판독은 선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선례 관계를 확인 불가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스토킹행위와 그 후 이루어진 잠정조치 위반 행위가 며칠의 간격을 두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는가?" vs 독립 판독 "통신망 단계에서 차단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무 정보도 도달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전화 시도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는가?"
주장 판독은 스토킹행위와 후속 전화 사이 간격이 얼마일 때 1개 행위가 아니게 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통신망에서 차단되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전화도 위반인지를 묻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7. 잠정조치를 통보받아 2022. 12. 6.까지 그 효력이 있었고, 2022. 10. 9.경 약 15회, 2022. 11. 20.경 약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인데, 그 표시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이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송신한 정보가 변형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도달된 것 내지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판단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통화 시도인 경우
- 잠정조치의 명령 내용이 부호·문언의 송신 금지가 아니라 접근 금지 등 다른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실제 통보된 잠정조치의 명령 내용과 2022. 12. 6.까지의 효력 기간을 공소장에 기재된 각 통화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송신 금지 명령의 문언이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판단은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는 통화 시도가 무엇을 표시하게 했는지에 달려 있고, 둘째는 그 통화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이기까지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제20조는 현행 제2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0조(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2]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제20조(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형법 제40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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