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추인과 6개월 내 재소의 시효중단

1. 01쟁점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최초의 소 제기 시점에 중단되어, 그 후 소를 취하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가?

2. 02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가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 제기 시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판결요지 원문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5. 05판단 요소

   •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선행 소가 취하된 뒤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때에도 소 제기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제기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는가?

   취하 후의 추인이 최초의 소 제기를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나 민사소송법 제265조의 개정,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선행 소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기록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