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명의신탁에 불과한 신탁계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12692 판결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야 관리·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수도 받지 못하고, 수익자는 일체의 결정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고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은 약 10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원고들의 다툼이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신탁법 제2조, 제31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에 비추어 살펴보아 신탁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신탁법상 허용되는 한계와 조화되는 계약인 경우
• 신탁계약과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되지 않아 최초 위탁자가 자유로이 신탁재산을 회수 및 매도할 수 없는 경우
• 수탁자에게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고 신탁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22년 1월 25일의 신탁계약, 1월 26일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1월 27일의 변경계약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계약들의 결합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탁자가 수익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수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약 100만 원으로 이전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과된 취득세 63,255,780원과 지방교육세 1,920,820원을 원고별로 맞춰 보고, 원고들이 각 134,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갑 등의 아버지인 을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을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병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정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 회사가 갑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병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갑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갑 등 명의로 종전 위탁자 정 회사에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이 지급한 거래금액은 사회통념상 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갑 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갑 등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등의 아버지인 을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을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병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정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 회사가 갑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병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갑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갑 등 명의로 종전 위탁자 정 회사에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이 지급한 거래금액은 사회통념상 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갑 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갑 등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및 고지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고, 나아가 위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을은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을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어,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으므로, 위 신탁계약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최초 위탁자인 갑에게 실질적으로 유보시키고, 수탁자에게서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조, 제31조 / [2] 신탁법 제2조, 제10조, 제31조, 제4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5항,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