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 조력과 방조범 성립의 밀접한 관련성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노781 판결은 피고인 1에 관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조각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공소외 회사의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출입을 제지하려는 경비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농성현장 독려, 공문 전달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의 부분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법한 점거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농성현장 독려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 현장 발언 내용에 비추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행을 유지·강화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방조로 인정한 원심이 옳았지만, 집회 참가는 쟁의행위 목적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공문 전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 주위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위법한 점거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져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행을 유지·강화한 조력행위인 경우
•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하여 업무방해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행위 하나하나를 장소와 내용에 대조합니다. 점거 현장에 들어갔는지 정문 앞 집회에만 참가했는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 현장에서 실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달한 공문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어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관하여 명령집행권원, 집행관의 집행 태양, 자진철거 기회 제공 여부를 살피고, 제3자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 제21조, 제10조의 기본권 프레임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법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