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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 범위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 판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쟁점
행정심판의 재결로 종전 처분이 취소된 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로 한 새로운 처분이 행정심판법 제37조의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가, 그리고 두 사유가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처분사유는 그러한 동일성이 없으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판단 요소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공2003상, 133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새로운 처분사유의 일부가 위법 사유의 전제가 된 기본적 사실관계에도 들어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두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행정심판법 제37조의 동일성 기준을 다듬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거부처분과 취소된 처분의 진입도로 관련 사실이 겹치는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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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함께 자연환경 등의 손상 방지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설치할 경우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승인권자는 원고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 요구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수긍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 등의 손상 방지와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처분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적이 없어 그러한 기속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 종전 재결의 기속력이 아니라 진입도로에 관한 보완요구 자체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를 각각 기본적 사실관계와 함께 세 벌로 적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동일성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일반적 공익상 필요를 처분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그 사유를 이 판결에 기대어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 [2] 행정심판법 제37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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