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의 구체적 비공개사유 입증 의무와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의 한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가 사면실시건의서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며 제4호와 제6호를 든 것은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전제로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송에서 추가한 제5호 사유는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하며 제4호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추가를 허용했다. 그 뒤 이 사건 정보가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제4호와 제6호를 단순한 예시로 볼 수 없고, 제4호·제5호·제6호는 요건이 되는 사실과 보호하려는 직무, 입법취지가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이라는 점도 달리 볼 사유가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추가·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고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거부 당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충돌하는 법익을 특정하여 비공개사유를 제시한 경우
• 소송 중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당초 거부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항, 소송에서 추가된 사유가 기초로 삼는 구체적 사실이 서로 같은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