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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과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주주 동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쟁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이 조항은 강행규정인가, 그리고 이른바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이사의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상법 제388조는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증거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거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요소
-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공2020하, 1313) /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가 상법 제388조상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판단을 미룬 나머지 상고이유를 정리하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상법 제388조가 개정되거나 이 조항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지위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27773 판결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등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주주총회가 열렸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족한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회사인 경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1인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인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나 승인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에서 보수의 액을 정하고 있어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정관에서 이사 보수의 액이 정해져 있는지, 결의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법인등기부에 비추어 1인회사에 해당하는지, 언제 누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의결정족수와 주주 동의를 대조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동의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고, 각 지급액이 명칭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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