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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기준과 증명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쟁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 시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판단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이라는 결과 모두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검사가 과실로 평가할 행위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도3450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깨 부위 주사에 관하여 어느 수준의 일반적 의학의 실무가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정하며, 당사자가 그 기준을 다툴 때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생적 조치가 있었는지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증명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형법 제268조가 개정되거나 의료사고의 과실 기준을 달리 정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어깨 부위 주사에 관하여 어느 수준의 일반적 의학의 실무가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정하며, 당사자가 그 기준을 다툴 때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과실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1차 판독은 어깨 부위 주사에 관한 평균적 의료 실무 기준이 무엇이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에서 구체적 과실행위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알코올 솜을 미사용·재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였고, 시술과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맨손 주사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나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업무상과실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생적 조치 등 과실로 평가할 행위의 존재와 그 내용이 검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치료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이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법원이 이를 인과관계의 증명 대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사실에 어떤 행위가 과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법원이 인과관계의 인정만을 이유로 과실은 물론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쉽게 인정한 원심을 지적했으므로 그 목록을 인과관계 판단과 분리합니다. 이어 2019년 당시 일반적 의학의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주사행위의 특수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증거를 그 기준에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실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과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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