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상환기준일의 델타헤지 대량매도와 연계 시세조종행위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1나102884)은 피고 1 은행의 상환기준일 주식 대량매도행위가 시장요인에 의한 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볼 수 있는 델타헤지를 위한 주식 매매라고 보아,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켰고 제3자로서 상환조건 성취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2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시세조종이 아니므로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만 하고 정보제공의무 위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연계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과 헤지거래의 원칙적 비해당 법리에 비추어 피고 1 은행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 2 증권회사 부분은 원심의 판단누락을 인정하면서도, 발행 후 헤지 거래의 구체적 경위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 경위가 투자 중단 여부를 결정할 사유가 될 수도 없어 원고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헤지거래의 수량이 델타값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수량을 넘거나 호가가 다른 헤지 담당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제시된 경우
• 헤지 주체가 상환 무산으로 얻는 이익이 뚜렷하여 상환기준일 종가를 상환기준가격 아래에 고정시킬 동기가 확인되는 경우
• 허수 주문이나 가장매매,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인위적 가격 조작의 정황이 기록에 드러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매도 주문의 시기와 수량, 호가가 델타헤지 원리와 실제 보유량에 맞았는지, 그리고 상환조건 무산이 헤지 주체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등의 이른바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헤지(hedge)거래가 시기, 수량 및 방법 등의 면에서 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시세조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