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합산 대상 주식과 재판의 전제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45778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과세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규율하는 무효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소외인이 연합뉴스티브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합산할 수 없고, 이에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3호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키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조항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아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은 제3호에 해당합니다
•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삭제된 시행령 조항을 대신하여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
• 법규명령의 무효 여부에 따라 판단이 실제로 달라지는 분쟁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주식 취득일인 2011. 3. 2.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득에 2011. 7. 25.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소외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그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았는지를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이 결과를 바꿀지 검토합니다. 대법원이 심사의 요건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합하여 계산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의 의미 [2]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2] 헌법 제1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