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주의의무 기준과 과실 추정의 한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1이 침대에서 떨어진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면 중이었고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으며,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졌다면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직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고 중환자실이어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 병원이 낙상 방지를 위해 취한 여러 조치들이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더러, 간호사가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관찰했습니다. 안전예방매트에 관하여는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피고 병원의 미설치가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나쁜 경위가 확인되고 조치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증명된 사정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는 경우
• 낙상 방지 조치의 설치가 실현 가능하고 타당하며 그 미설치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경위를, 대법원이 지적한 안전벨트를 채운 채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대조하고 마지막 확인 후 경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각 조치가 당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였는지도 따져 봅니다. 사건이 환송되었으므로 이 기록만으로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고, 보다 충실한 심리·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