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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와 목적범 방조의 고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쟁점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고, 예금 명의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되려면 무엇을 알았어야 하는가?
판단
'그 밖의 탈법행위'는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이 아니라,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지는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편취금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행위와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거나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판단 요소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공2022하, 154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예금 명의자의 탈법행위 목적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만 의존할 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대구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정범의 목적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에 필요한 고의에 관한 기준을 바꾸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예금 명의자의 탈법행위 목적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만 의존할 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vs 독립 판독 "그 밖에 어떠한 규제 우회 행위가 그 밖의 탈법행위로 인정되는 데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가?"
1차 판독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외에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묻고, 독립 판독은 어떤 규제 우회 행위가 그 밖의 탈법행위에 이르는지를 묻는다.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752 판결은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 혐의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외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 또는「조세범 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행위가 정범이 실제로 실행한 범죄행위와 완전히 다르고 본질적인 불법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편취금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거나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에게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목표로 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만 피하려는 것으로, 사건 규정에 열거된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인 경우
-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예금 명의자인 경우
-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인 경우로,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20. 1. 27. 피고인에게 제안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 즉 2020. 1. 29.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편취된 56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과 지시에 따라 그중 440만 원을 송금한 점을 대조합니다. 이어 정범의 목적이 사건 규정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관세의 감면이나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국내멀티숍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가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탈법행위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지, 그리고 두 법률 중 어느 버전이 거래 당시 시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2] 형법 제32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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