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기준일 종가에 영향을 준 헤지 거래자의 부정거래 손해배상책임과 시세고정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의 주식매도행위가 기준일 종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기준일 전까지 델타값에 따른 수량을 보유하려 노력하였고 기준일 무렵 델타값에 따라 전량 매도하는 과정이었으며 접속매매시간대에 직전 체결가와 근사한 가격으로 분산매도를 시도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델타헤지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회피 기법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준가격 부근에서 종가를 낮출 동기, 오후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이 기준가격을 넘는 시점마다 시장가주문으로 대량 매도한 태양, 높은 매도관여율 등에 비추어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초자산 가격이 상환 기준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행위자의 거래가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는 사안
• 행위자가 발행인과 연계 거래를 하지 않아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단순 시장참여자인 사안
• 기준일 매도가 장 전체에 걸쳐 분산되고 종가시간대 시장관여율이나 저가주문 비율이 두드러지지 않는 등 종가관리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기준일 종가시간대의 주문 시점과 방식, 매도관여율, 예상체결가격 변동이 기준가격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매도 수량이 델타값에 따른 정상적 헤지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및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이나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의 매매 등에 의하여 시세를 고정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3항,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