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를 위해 수령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9751 판결은 원고의 전기요금 대납업무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씨제이로부터 월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전기요금 231,903,224원 전부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을 때에만 과세표준에 들어가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요금은 관리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입주자를 위하여 수령한 후 납부만 대행한 것이고 수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외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원고가 수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외의 비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했으므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함께 수납된 전기요금인 경우
• 전기사용계약의 명의자가 관리용역의 발주자인 씨제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본인인 경우, 즉 관리용역의 발주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 폐업자와의 거래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과세관청이 별도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용역의 대가와 공공요금을 나누어 정한 계약 조항을 정리하고, 수납 금액에 수수료나 비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점포별 개별계량기의 실제 사용량과 공용부분의 면적 비율 부과가 사실관계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전기사용계약의 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씨제이인지 살핍니다. 대납은 2009. 9. 4. 직권행정처분에 의하여 2009. 7. 1.자로 폐업 처리된 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물관리업자인 갑과 을 주식회사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이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여 대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이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갑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