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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쟁점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까지 포함되는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판단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고, 뒤의 한 가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한다는 의미이지,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해 피고인이 아닌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고, ‘공범’은 형법 총칙의 공범에 그치지 않고 서로 대향된 행위만 있으면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요소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부적절하게 사용된 기록 외의 나머지 증거가 간신히 인정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남용은 여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잘못이 아닌가?
공범의 기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거나 인정의 의미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부적절하게 사용된 기록 외의 나머지 증거가 간신히 인정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남용은 여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잘못이 아닌가?" vs 독립 판독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나머지 증거가 간신히 인정되는 경우 그 남용이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독립 판독은 피고인이 공범 조서의 일부만 인정할 때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지 묻는다. 둘 다 조서의 사용을 다루지만 서로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은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기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므로 그런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관한 기록인 경우로, 이 법리는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장외 진술인 경우로, 이 규정은 검사가 작성한 기록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범의 기록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나란히 놓고 그것이 내용 부인인지 인정인지 가립니다. 이어 나머지 증거를 따로 모아 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대법원이 남용을 무해한 것으로 본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범관계를 밝히고,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으로서의 대향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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