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종손의 배임과 토지 전체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이득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의 매도 여부와 가격 결정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고도 종중원들을 속여 종중 토지를 평당 101만 원 기준 46억 원에, 자기 토지를 평당 258만 원 기준 12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게 한 것을 임무위배로 보았다. 나아가 매수인과 토지 전체의 평당 가격이 180만 원 이상으로 합의된 상태였다고 보고, 전체 매매대금의 산술평균인 평당 1,831,370원을 기준으로 이득액 37억 3,000만 원을 인정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임무위배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토지 전체를 합산하여 평당 18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평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매수인이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 불과하며, 개발지역 부동산 가격은 당사자의 태도와 협상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술평균액을 적정가격으로 본 것은 이득액 산정 법리 오해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행위자와 매수인 사이에 토지 전체 총매수가격이나 평당 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 이득액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 배임죄만 문제되는 경우
• 감정이나 확립된 거래 시세 등으로 대상 재산의 객관적 적정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매매가격 결정 경위상 행위자가 종중 토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자기 토지 가격을 올렸다는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인근 거래사례가 협상 조건이 다른 토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