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에서 특경법상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지급이나 약속어음, 당좌수표, 예금통장의 교부를 요구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 증권과 통장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로 판단했다. 또한 유가증권 편취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실행의 착수, 재물성, 이득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액면가액이라는 원심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편취 대상이 유가증권이 아니라 예금통장처럼 액면가액이 없는 재물이어서 별도의 가액 산정이 필요한 사안
• 유가증권 자체가 아니라 그 유가증권으로 다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이득액으로 다투어지는 사안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유가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사기미수 부분처럼 실제 취득이 없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편취한 물건이 액면가액을 갖춘 유가증권인지, 그 액면가액 합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금액에 이르는지, 이후 선례가 이득액 산정을 달리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유가증권 사기범행의 이득액

판결요지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