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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술심사평가위원의 형법 제129조 공무원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그에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는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판단
세 가지 쟁점 모두 부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는 교수로서의 직무의 일부이거나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회계처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 위임하였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벗어나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직무상 근거를 둔 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단 요소
-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 [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기술심사평가위원의 위촉이 형사처벌까지 명시적으로 위임한 시행령에 근거한다면, 그 위촉에 따른 직무 수행이 형법 제129조 공무원의 직무로 인정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의 위촉 근거가 법령으로 마련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 위원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준다고 본 후속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기술심사평가위원의 위촉이 형사처벌까지 명시적으로 위임한 시행령에 근거한다면, 그 위촉에 따른 직무 수행이 형법 제129조 공무원의 직무로 인정되는가?" vs 독립 판독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 평가 업무가 어떤 사정 아래 교육이나 연구 업무와 충분히 관련되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명시적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지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외부 평가 업무가 교육이나 연구 직무와 충분히 관련되는 조건을 묻는다.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2700 판결은 피고인의 본래 직무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 등일 뿐이고 기술심사평가위원 자격이 '4년제 대학 건설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등으로 사립대학교 교수도 위촉될 수 있으므로, 위촉에 따라 수행한 위원 직무는 교수로서의 직무 또는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회계처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고 형사처벌은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제42조 제7항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심사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무관련성, 위임입법의 한계,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하나하나 수긍하며 원심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검사가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위촉에 따라 수행한 행위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의 일부이거나 그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 위원의 직무상 근거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라 법령이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에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위촉받은 직무가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형식적 측면과 그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실질적 측면을 모두 갖추었는지 봅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령에 대한 위임이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지, 위원의 직무상 근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유죄 부분은 검사가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내지 않아 그 자체로 심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 [3] 형법 제129조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118조 제1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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