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형사법 일반
가축분뇨법상 조치명령 불이행죄의 성립과 조치명령의 적법성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쟁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사람을 같은 법 제50조 제2호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는가,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사람을 같은 법 제50조 제2호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2016하, 182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처분상대방에게 다시 내리는 반복된 조치명령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해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가?
대전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서산시장이 다섯 차례 조치명령 각각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판단하면 반복된 조치명령에서 이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50조 제2호가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처분상대방에게 다시 내리는 반복된 조치명령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해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각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인가?"
1차 판독은 반복된 명령에 절차 생략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절차 준수 사실이 확인될지를 묻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3806, 3807 판결은 2023. 4. 5., 2023. 5. 16., 2023. 8. 10., 2023. 11. 7., 2024. 2. 26.의 다섯 차례 조치명령 각각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에서 제1심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행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을 주변 토지에 살포하여 추가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사정이 바뀌어, 이 사건 제1차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관내 농경지 등에 살포하지 않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부터 제5차까지의 조치명령은 각각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발하여진 별개의 침해적 행정처분이고 각각 별도의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그 사이에 사정변경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행정청이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치명령인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처분인 경우
- 이전 조치명령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고 별도의 조치사항을 추가하거나 조치기간을 바꾸지 않는 나중 조치명령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조치명령을 그 앞에 있다는 사전통지의 기록과 대조하여 발송과 송달 일자,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제1차 조치명령의 추가 의무와 나머지 조치명령 사이의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인이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야 이행을 마쳤는지 살핍니다.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와 관련된 사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위법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50조 제2호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호, 제22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