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포함하는 시행령 단서의 유효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4누70113 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를 침해했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한 것이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평가기간에 속한 매매 등으로서 단서를 거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평가기간 밖의 가액 산입으로서, 단서가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자체가 아니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제2 상고이유의 대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적용할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과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입니다. 이어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각 매매 등의 날짜를 적고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에 기초한 처분은 이 판결이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재산의 평가’의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