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라)목 침해행위의 목적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은 이 사건 기술정보와 도면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입찰에서 낙찰되어 제품을 제작한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며 피고의 행위는 (라)목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결국 같은 취지여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기술정보가 공동으로 귀속된 점, 2013. 1. 14.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가 원고 측 제공 정보나 거래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일 뿐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약정이 없고 원고의 경쟁력 손상 위험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사용 제한 약정의 부재를 근거로 삼았으므로,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별도 약정에 구속된 공동보유자인 경우
• 비밀유지서약서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 사용이 실제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거나 공동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3. 1. 14.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와 2014. 9. 25. 체결한 자재거래개발계약 등 거래계약의 문언을 모두 모아 공동 개발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사용 방법, 사용처, 사용 목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러한 약정의 부재가 이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거나 공동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목적 요건이 바로 그 사정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갑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을 회사가 병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병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갑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병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갑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을 회사가 병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병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갑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정보는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을 회사가 갑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갑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반드시 갑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갑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병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