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학적 분석기법의 1차·2차 검정결과가 상반될 때 증명력 판단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1차 검정에서 시료 11점 중 7점이 혼합으로 판정된 뒤 제1심의 2차 검정에서 국내산 3점이 혼합으로, 혼합 2점이 국내산으로 바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료 채취 부위에 따른 혼합 정도의 차이와 냉장 보관 중 성분 변화 가능성 등을 들어 상반된 결과만으로는 1차 검정결과의 증명력을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차 검정도 동일한 시료를 같은 시험연구소가 같은 근적외선 분광법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오류가능성에 차이가 없고, 판정 변경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상반된 결과의 원인이 합리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1차 검정결과만 취신한 원심에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두 검정의 분석 대상물이나 분석 주체, 분석 방법이 서로 달라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우
•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과학적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해명된 경우
• 1차 분석결과의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별도로 검증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두 검정의 시료 동일성과 보관 경위, 분석기법의 통계적 오류율, 판정 변경의 방향을 감정 자료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어떠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 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 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 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 등에 관하여 면밀한 심리를 거쳐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분석결과 사이의 차이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해명될 수 있고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검증된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만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