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기만 하면 성립하는 아동 성적 학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못했으며 이를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기수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한 원심은 잘못이었습니다. 파기되어야 할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동이 전혀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결정에 의존하기 전에 세 가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메시지가 실제로 아동의 휴대전화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계속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요지에 든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아동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번호를 알았습니다. 이어 어느 버전의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갑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갑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갑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여 갑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는 갑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갑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2]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3]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