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시장 대량 허수주문·취소 반복의 시세조종 해당 여부와 유인 목적·시세변동 가능성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체결가능성이 적은 최우선 3~6단계 호가에 200계약 내지 1,000계약의 허수주문을 한 뒤 취소·정정하고 1~2단계 호가 주문을 즉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인 목적을 인정하고 유죄로 처단하였으며, 법령적용에서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를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법령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직권으로 살펴, 거래소 회원이 아닌 피고인들의 주문은 거래행위의 위탁으로서 제4호가 아니라 제6호 및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나 법정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시장 주문량 비중, 5단계 호가 내 주문관여비율, 대량주문 취소비율 등을 들어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문 취소가 잦다는 사정만 있고 시장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호가 범위에서 대량 허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
• 시장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 주체의 주문행위
•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제95조의14 제2항 위반이 문제 되어 이득액 증명이 필요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주문이 실제로 체결할 의사 있는 정상적 거래 전략의 일부였는지, 주문자의 시장 내 비중과 공개 호가 범위 내 주문관여비율 및 대량주문 취소비율이 이 사건처럼 높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당해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선물거래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시세조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선물거래법 제95조의14 제1항,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서 시세변동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이익의 실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국채선물시장에서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춘 투자회사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범위인 현재가의 아래 위 5단계 내의 호가에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가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선물거래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선물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제4호에서 말하는 ‘당해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선물거래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해당 선물의 성격과 현물과의 관계,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선물 및 현물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구성요건의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는 선물거래법 제95조의14 제2항 위반의 범죄와는 달리, 시세조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범죄는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에 대한 입증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변동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개개의 거래마다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익의 실현 여부 역시 구성요건과 무관하므로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기간 전체로 볼 때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여도 죄책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국채선물시장에서 시장지배력과 정보력·자금력을 갖춘 투자회사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범위인 현재가의 아래 위 5단계 내의 호가에 대량의 허수주문과 취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가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95조의14 제1항 [3]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95조의1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