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과 업무상배임죄의 종료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배임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때 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된다고 전제한 뒤,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2002. 3. 6.경 기수에 이르고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9. 12. 18.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고, 계약이 무효라는 검사의 주장은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회사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허위 특별결의를 빙자한 계약이 상법 제340조의2와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임직원들도 부여 경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회사가 외관 신뢰를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용자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주당 9,460원만 받고 신주를 발행한 때 비로소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생기므로 범행은 2005. 12. 28.경 종료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 상대방이 계약 체결 경위를 알지 못하여 회사가 외관책임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사안
• 문제 된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사안
•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 재산이 현실적으로 유출되는 등 체결 단계에서 이미 손해가 발생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상대방에게 이행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특별한 사정이 기록에 드러나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배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직원들이 이후 계약에 기초하여 갑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340조의4, 제340조의5,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326조 제3호, 부칙(2007. 12. 21.)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