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판단 기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항소심 공소장변경 허가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1의 벌금 납부 관련 횡령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 피고인 2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분을 유죄로,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보았다. 순번 18번 1억 원 부분은 피고인 1의 지인들이 대부분 사용한 점과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고인 2의 변소만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늦고 심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판단과 순번 17번 무죄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순번 18번 부분은 회사 자금을 우회 송금 후 반환받아 대표이사의 지인들이 쓰게 한 행위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으로서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먼저 심리하여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바로잡아 피고인 2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관자가 처분한 재물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는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매매 결정이 확정되어 정보가 거래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자금이 소유자 회사의 업무 목적에 쓰였다는 반대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등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횡령죄의 성립시기 및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항,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