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한 소송의 수계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청주)2021나51458 판결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10. 17.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0. 10. 19.에 만료하는데, 2020. 11. 18.에 한 신청은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물품대금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의 해결방법 차이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과 다른 권리로서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그 권리들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이 이의채권 그 자체인 경우
•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한 소송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권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계속되던 각 소송의 소송물을 적어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어 원고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지금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채권을 신고한 뒤 관리인 등의 이의에 대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는지와 그 권리가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을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을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을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을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을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을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갑 회사와 을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갑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