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6154 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4. 유동성 위기에서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이 같은 날 이를 취득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한 일련의 행위가 증여세 회피만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계약서에 위험 부담이 없고 수수료도 없었으므로 신안상호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거래에는 사업상 목적이 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있어 같은 법 제2조 제4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결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 대가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조기 매도를 전제로 당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발행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 타개라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행사가격이 객관적으로 정해졌으며 원고가 일정 기간 신용위험을 감수한 결과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도 받아들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
•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거래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 경우
•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기록에서 본 네 가지 점을 대조합니다. 그 금융기관이 발행 위험을 부담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당일 권리를 매도했는지, 주주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자수익과 매도차익을 노린 투자자로서 취득했는지, 행사가격이 가중산술평균주가에 기해 객관적으로 정해졌는지입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을 주식회사가 같은 날 갑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갑 회사의 대주주인 병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병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