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와 중대한 결과의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소외인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인은 원고 1이 여전히 가해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가해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으로서는 원고 1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 1이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손해는 소외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에는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의도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사망 등 중대한 결과 자체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용인과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의 구별이 문제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 정당하게 귀속되는 경우
• 특별약관이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다르게 면책의 대상을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해석한 것은 특별약관 제3조와 보통약관 제8조 제1항뿐이므로 그 약관의 문언을 사실관계와 나란히 놓아 봅니다. 이어 소외인이 검찰에서 한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 등 운전자의 마음 상태와 결과의 무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었는데, 을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을이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었는데, 을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이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