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자 제공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은 이번 상고에서 다투어진 2017. 6. 19. 및 6. 20. 영상, 2017년 6월 하순경 영상, 2019. 7. 22.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7. 6. 19. 영상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적법한 정보공개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이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17. 6. 20. 영상에 관하여는 대리점 A의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이를 전제로 하는 제71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리점 A의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제공자와 제공받은 피고인 모두 제71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목적 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비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개 절차 밖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인 경우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공인 경우
• 2020. 12. 22. 및 2020. 2. 4. 개정되기 전의 두 법률이 적용되는 공개와 제공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인지, 행위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를 포함한 공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제공의 근거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와 대조하고 부당한 침해 우려가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각 공소사실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두 법률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6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71조 제1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17조 제1항, 제3항(현행 삭제), 제18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1호